Korea Cert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뉴트리션(이하 뉴트리션)이 운영하는 코리아서트(http://koreacert.net)에서 제공하는 SSL보안서버 인증서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발급 등 대행과 기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뉴트리션과 이용자 간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 '코리아서트' 는 뉴트리션이 SSL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운영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② '이용자' 는 본 약관에 의해 코리아서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회원' 은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코리아서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본 약관은 코리아서트 누리집에 게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②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한다.

③ 코리아서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최종 개정된 약관은 동조 제1항에 의거 코리아서트 누리집에 게재한다.

④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해선 관련 법령 혹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 4조(서비스의 중단)


① 코리아서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코리아서트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누리집 게재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② 코리아서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코리아서트의 서비스 전체 혹은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제 2장 인증서 신청


제 5조(인증서 신청 및 해지)이용자는 코리아서트에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인증서 발급 신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코리아서트는 이용자의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유선, 이메일 등 방식으로 연락을 취함으로 하여금 발급 등 대행 계약이 성립된다.


만일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혹은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와, 코리아서트가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코리아서트는 발급 등 대행을 중단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조(인증서 환불)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등록 후 30일 이내에만 환불을 하며 이 경우 이체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제 3장 의무


제 7조(개인정보보호) 코리아서트가 비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혹은 기타 관계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 8조 (코리아서트의 의무) 코리아서트는 관계법령과 본 약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아니한다.


제 4장 기타


제 9조(저작권) 코리아서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뉴트리션이 운영하는 코리아서트에 귀속된다.


제 10조(손해배상) 코리아서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제 11조(면책) 코리아서트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 대행의 처리지연과 처리불능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발부된 인증서의 하자 혹은 인증기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코리아서트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사항


제 12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뉴트리션(코리아서트)과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3월 23일 시행된다.